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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질서 저해 NO! 민생 침해 NO!”…공정한 세상 만들기
“공정질서 저해 NO! 민생 침해 NO!”…공정한 세상 만들기
  • 양종식
  • 승인 2019.07.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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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 돌아보기] 1. 더 공정해진 경기도

민선 7기 1년…도민들의 점수는?

민선 7기 출범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16일 민선 7기 1주년 도정 운영에 대한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6명은 ‘잘했다(60%)’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은 ‘지금보다 잘할 것(70%)’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민선 7기 첫해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4시 닥터헬기 사업(89%)’으로 도민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86%)’, ‘체납관리단(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하에 다양한 사업들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광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부동산, 공정사회 구현, 재난안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도민 삶에 힘이 돼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을 6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 1. 더 공정해진 경기도
2. 더 평화로워진 경기도
3. 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4. 더 행복해진 경기도
5. 더 안전해진 경기도
6. 더 도약한 경기북부

지난 5월 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경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굿 뉴스통신

①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기능 강화 

민선 7기 경기도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를 6개 분야 52개 법률에서 23개 분야 82개 법률로 확대했다. 조직과 인력도 1단 7팀 101명에서 2단 13팀 173명으로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 분야에 동물학대, 불법사채, 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추가해 38회의 고강도 수사로 8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민생범죄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과학 수사요원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올해 5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② 상습 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처한 결과, 도는 지난 1년간 9,830건의 은닉·탈루 세원을 적발했고, 탈세 제보자에게 최초로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체납자 증권 압류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 1,262명을 선발해 억강부약(抑強扶弱,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실천에 나섰다. 올해 5월 31일 현재 체납자 38만1,59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 549명에게 복지, 일자리, 대출을 연계해줬다.

이러한 성과 속에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면서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등이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모델로 한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으며 경남, 강원 전북 등 타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도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현장 활동 등을 직·참관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체납관리단 출범 선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굿 뉴스통신

③ 공공건설원가 공개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공사 223건의 원가를 공개해 공공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공사 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또 공공건설의 투명성 확보,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는 현재 표줌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도가 최근 2년간 도 발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분석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금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올해 5월 말 현재 222건, 961억 원의 계약에 적용했다. 7월부터 4개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7기 들어 도 발주 관급공사 중 종합건설업체 86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실 표본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소(부적격 3개소, 의심 3개소)를 적발했다. 

올해 4월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을 벌여 6월 현재 117개소 단속, 21건(소명진행 18건, 수사의뢰 1건, 종결 2건) 적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등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④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확산

부동산 불로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로또 아파트’ 종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는 SNS 라이브 토론 후 경기도시공사 착공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지시했다. 같은 달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후분양제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고 제3기 신도시에 이를 접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분양제 도입 요구를 반영해 지난 4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세대에서 올해 7,000세대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박사,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과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굿 뉴스통신

⑤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식·사용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과 달리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없어 건축주, 입주민 간 분쟁 및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 기간에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에 도는 자체적으로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 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 건의했고 시·군에 도입을 권장했다. 이 개선안을 현재 13개 시·군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도는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⑥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상담 전화 운영 

도는 상가·주택 임대·임차인 간 소송이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6명을 전담상담원으로 위촉해 별도 예약 없이 즉시 상담하고 있고, 도의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⑦ 이동노동자, 공공청사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위한 쉼터 조성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16일 자신의 SNS에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의 근무여건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청사 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약속한 뒤 경기도 광교신청사에 청소년, 방호원, 안내원의 휴게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 또는 계획 중인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 33개 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했다. 경비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 택배 보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에 간이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도는 또 올해 산업단지 인근, 도심지역 등 도내 5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를 통해 법률·건강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과 미화원 등 현장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⑧ 경기도 및 산하기관·센터 비정규직 → 정규직 

경기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5월 현재 도 소속 기간제 및 파견·용역 직원 577명, 16개 공공기관 7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도는 7월 1일 자로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을 전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6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민희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대표가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굿 뉴스통신

⑨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공사 계약 체결 시 낙찰률로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도가 발주한 공사 274건에 반영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건설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10건에 대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시중노임단가 산정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까지 ‘건설근로자법’,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⑩ 노동이사제, 산업재해자 법률상담 지원 등 노동자 권익 보장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지난 5월 13일 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에 양광석(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 씨를 임명했다. 현재 7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마친 상태다. 7월 4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본부 소속 이경화 씨를 경기도 제2호 노동이사이자 첫 여성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한편 도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법률상담 136건, 권리구제 11건 등을 지원했다.

⑪ 인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

민선 7기 도는 인권 보장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178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해 이 중 165건을 상담하고 13건을 구제신청 처리했다. 

농아인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 전달을 위해 경기도 행사나 정책을 수어로 안내하고 있다. 

⑫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민선 7기 도는 두 차례에 걸쳐 사무관(5급) 승진자 선발을 실시했다. 첫 선발에서 여성 비율 역대 최고치(35.4%)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일 선발에서도 5급 승진자 여성 비율은 21.9%로 도 차원의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보였다. 도는 2022년까지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⑬ 노동자 전담 조직 설치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정책을 맡는 전담부서(노동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했다.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로 구성되며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 등 노동 정책 현안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노동자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⑭ 소통·협치 전담조직 설치,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도는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정무수석(2급) 직제를 신설했다. 소통협치국도 신설해 도의회와 긴밀한 협치 및 소통 강화에 나섰다. 

올해 1월 3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해 도의회와 소통·협치 채널을 구축했다. 2회의 정책협의회로 주요 도정 현안 및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 주요 안건(총 14건)을 협의·조정했다.

지난 1월 3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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