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27일 경기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3개월 내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25일, 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문 대통령이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는 민병덕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이 '목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대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 따로 국민 재정 따로인 이분법이 아니라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라는 하준경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했다.
경기도당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도민들에게는 지푸라기가 되어주면서 절박한 민생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단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