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분당을)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처럼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