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현직 유착…40만원 놔두고 500만원짜리 납품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십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삼성SDS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백억에서 천억원대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가 유착하거나 납품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뒤 사업 비용을 부풀려 국고에 손실를 입힌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우선 검찰은 법원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 조사 과정에서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통합)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수익을 분배한 정황을 포착하고 10명을 입건했다.
이중 검찰은 삼성SDS 전직 부장인 A씨와 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국세청이 발주한 정보화산업 전산장비 납품 과정에서 입찰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스토리지 등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찰 전부터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을 반영해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비리 수사에선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산직 공무원과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의 수사의뢰로 수사를 시작했다. 의뢰 내용은 현직 법원공무원 3명의 120억원대 입찰방해 의혹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며 가담자는 24명, 입찰방해 규모는 500억원대로 늘어났다.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관리과장과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 유모 행정관, 이모 행정관 등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과장 등 4명은 2011~2018년 전산장비 납품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모씨에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빼주고 사업을 수주하게 한 뒤 합계 7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남씨는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법원의 입찰 제안요청서에 자신들이 보유한 제품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스펙'이 들어가도록 조작해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막았다. 해당 스펙은 활용에 필요하지 않은 '고스펙'이었다.
국산 실물화상기 40만~80만원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 스펙대로 사업을 제안했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 원가의 두배가 넘는 500만원에 화상기를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다른 납품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자금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거나 들러리 입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은 징역 10년, 유 행전관은 징역 6년, 남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국세청 전산화사업 비리 모두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세부적 원가까지 검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악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법원공무원들과 업체관계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