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한계"…미세먼지 저감도 당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나아가려면 노동정책과 규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해야 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포럼 폐막식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려면 협동조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노동·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형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등 중소기업계가 봉착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업 간 상생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반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한 기업은 대부분 소생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문을 떼면서 "제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UN사무총장을 엮임했던 반 위원장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제정하면서 "협동조합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 둘 다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주는 조언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기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뜻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로 나아가려면 우리나라 기업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현행 일자리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려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지속가능하고 상생 발전하는 협동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UN사무총장일 때부터 기업이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반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과 기술, 사람과 사람, 기술과 사람이 엮이는 세상이 됐다"며 "그 부작용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등 기후 문제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기후 변화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며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아끼는 생각과 소비패턴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 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담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중단기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대대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