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을 신축년(辛丑年)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키워드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지사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소 '공정한 세상'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또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이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도 복지확대, 균형발전, 평화정착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저술한 이유로 '개인이 도덕적인 행위를 지속하려면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스미스는 또 하나의 역작인 '도덕감정론'을 통해 '공감의 원리'를 주창했다. 국부론에서 제시한 '시장의 원리'와 함께 '공감의 원리'는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집필한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화폐는 주조된 자유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돈은 열 배나 더 소중하다'고 표현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곤경에 처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연초 각 유력 언론사들이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이 지사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면한 현실과 도민의 속내를 간파하는 이 지사의 '능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신의 말처럼 이 지사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