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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무능·무책임한 판결"…세월호 유족 거센 반발
"무지·무능·무책임한 판결"…세월호 유족 거센 반발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6.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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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에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냐"
유가족 일부 판결 직후 오열… 재판정서 넘어지기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유가족들이 "말도 안되는 결과"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25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말도 안되는 결과라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이라며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해수부 책임자가 방해했는데 집행유예"라며 분개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보여준다)"이라며 "판결을 들으면서 죄는 있으되 본인이 책임을 안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 누구에게 그 책임자 처벌을 부탁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만인에게 평등한 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는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집유를 받는 것이 웬말인가? 제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살인죄를 적용시키고 싶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에서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오열하며 일부는 넘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아니라 하급공무원에게 문건 작성하게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유죄 인정되는 부분 많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범죄를 저질렀다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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