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TF→검찰개혁TF 전환…윤석열 탄핵은 논의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이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비위에 대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의 징계 사유는 문제가 있고 검찰의 비위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고 검찰의 엄중한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총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분석들이 있었다"며 "판사사찰 부분을 (법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인정했고 그 부분은 검찰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인정한 (검찰의) 그런 비위들을 포함해서 권력기관 간에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점이 다각도로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의 제도화는 특정 사람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지만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며 "제도화와 특정 개인의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부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사법부가 절차 등 일부 내용을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강조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과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오늘(25일)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