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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따른 버스요금 인상 문제, 시민과 의견 공유"
"주 52시간제 따른 버스요금 인상 문제, 시민과 의견 공유"
  • 양종식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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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컨벤션센터서 10대100 대토론회 개최
임금보전·파업방지 등 버스업계 문제 함께 고민

"서민들의 삶도 팍팍한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에서는 항상 시민의 의견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경기 수원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버스업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1일 오후 7~9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C홀에서 '버스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원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면서 발생되는 임금손실과 이에 따른 파업방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버스업계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하고자 마련됐다.

대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수원지역 버스업체 이해 당사자,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염 시장은 대토론회에 앞서 "버스라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돼 있는 것"이라며 "버스관련 정책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없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버스업체 노사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등 여려운 과정을 함께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해법은 당장 나올 수 없겠지만 지자체, 버스업체 노사,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의 쟁점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운수업체에서의 인력 충원의 문제 및 손실되는 임금보전 방법과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적정성의 의문 등이었다. 

강경우 교수는 "버스업계 임금 인상은 요금인상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민들의 최소한 요금인상은 자제하고 재정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가 중심이 되는 기존 토론회와는 다르게 시민의 주도로, 시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춘 대토론회로 진행됐다.

염 시장과 버스노사 측 대표 등으로 이뤄진 패널 10명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 즉각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호소했던 것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요금인상과의 인과관계 △청소년 요금인상 등이었다. 

이에 주 52시간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떠나 시민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이 패널들의 의견이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지원금으로 확대가 돼야 마땅하고 일종의 '패스포트'나 다양한 할인제도가 무엇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시의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염 시장은 "주 52시간은 지자체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모두가 피할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버스파업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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