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택시 등 유사사업과 통폐합 등 개선책 마련 필요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첫 시행된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율이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기복지택시, 농촌형교통모델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지원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기도내 28개시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운행했다.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택시 이용자가 일정금액만 부담(시군별 1000~1500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 28억원(국비 14억원, 시군비 14억원)의 0.7%인 20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사업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토부가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양주, 남양주 등 2곳에 대해 국비교부를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28개 시에 5000만원씩 모두 14억원(양주 등 2곳 1억원 교부)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시군도 50%의 매칭 예산(14억원)을 반영했다.
결국, 대부분 사업비(27억7934만원)가 집행되지 못해 모두 불용 처리됐다.
사업내용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택시(현 경기복지택시)와 유사해 중복지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15년부터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따복택시(이용자 1200원 부담, 나머지 도시군비 부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 15억원(도 7억5000만원, 시군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 2만3895명이 따복택시를 이용했다.
농식품부도 郡지역 거주 주민이 100~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한 달에 3~4회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공공형모델(공공형 택시)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처음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과다배정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현재 성격이 비슷한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이 3가지나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통합운영 등을 국토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