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경기도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溪谷)의 무허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7월5일까지 수원 등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 미 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다른 시군으로 서로 교차 단속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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