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관심과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사회주택, 임대주택 한계 극복 위한 대안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다.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돼 캐나다 현지에서 3명의 해외연사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했다. 또한, 1명의 해외연사와 국내 사회주택 및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50여 명이 현장 참여했다.

■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경기도형 사회주택 방향 모색

첫 세션 ‘국제 사회주택 사례’에서는 ▲제니스 애벗(Janice Abbott)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셰인 램지(Shayne Ramsay) 캐나다 BC Housing 대표 ▲톰 암스트롱(Thom Armstrong) 캐나다 BC주택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캐나다의 사회주택(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셰인 램지 캐나다 BC Housing 대표는 “캐나다연방주택공사는 굉장히 선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2030년까지 시민권과 상관없이 캐나다에 주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수입의 세전 30% 이전 이내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연방주택공사가 전략 실행을 위해 파트너로 삼았던 곳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시민사회 영역 사회연대 영역, 지역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협동조합 등을 국가정책 실행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인 중 자가 소유자에게는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줬고,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제때 못 내더라도 퇴거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10개 주 모두가 정파나 정당에 상관없이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강연을 하며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장 ▲황재순 경기도사회주택연대 대표 등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이사장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진행하지만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재원을 투입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즉각적인 재원 투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퀘백주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파트너로 삼겠다고 공표한 뒤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 등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등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 일반 금융기관, 시민사회 역량으로 만들어낸 연대기금들이 퀘백 지역의 수십만 개 일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경제효과가 지역 내에 머무르며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은 “사회주택 공급주체 육성과 사회주택 운영·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가 됐을 때 주거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1년에 2%씩 주거문화를 혁신해 주거 불만이 없어지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다”고 밝혔다.
과 사회주택 운영·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가 됐을 때 주거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1년에 2%씩 주거문화를 혁신해 주거 불만이 없어지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다”고 밝혔다.

■ “실거주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은 강력 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 아파트 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혹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 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