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이 2020년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권 의원측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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