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주말을 맞아 분수령을 맞았다. 바른미래당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한국당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만난다"며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정상화와 관련 얘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관계자도 "오후 회동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정치권에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2시 바른비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이 예정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다만 장소를 바꿔 비공개회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다.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 국회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좀처렴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주말을 전후로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을 국회정상화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돼 왔다.
최근에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이 물밑 협상을 벌여 패스트트랙 강행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 수위 등 합의문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경우 민주당이 고려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를 여는 방안 등은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일 사흘 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추경안 심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쟁점마다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先)예비비 집행, 후(後)추경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할 때 재해 추경에 방점을 둔 만큼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