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양·안산 등 15개시도 입상…총상금 1억5천만원 받아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양주시를 비롯해 16개 시군을 규제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 시군에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했으며, 등기처리비용도 줄였다.
양주시 제도개선안을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 적용할 경우 2000억여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외 △최우수에는 안양·고양시 △우수에는 안산·의왕·화성시 △장려에는 부천·성남·이천·김포시 △입선에는 평택·파주·안성·수원·용인·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규제개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민원인 불편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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