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난이 심화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이리저리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유목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달라진 가구 형태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는 이들도 있다. 4인 기준의 기존 가구에서 1가구 1자녀의 3인 가구가 증가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어엿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주거지원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범위를 사회주택으로 확장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기본주택의 또 다른 형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 모델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소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소득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세대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며,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부지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는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자 발굴과 입주 희망자·공급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 민간제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장기거주와 마을공동체의 매력, 입주자 사로잡았다

올해 8월 입주를 완료한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아파트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사회주택이다. 이곳은 개발단계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지분출자를 거쳐 건축비를 절감하고, 자본이익을 공동체에 귀속시켰다.

그 결과, 월 소득 200만원으로도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됐으며 관리비용과 생활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의무임대기간 후에도 지속가능한 거주 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소규모 공동체주택 입주자 중에서는 50대, 기업형임대주택 수요자 중에서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입주자 중에서는 30대가 48.7%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입주자들이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로는 ▲최소 8년 동안 장기거주 가능 ▲아파트형 마을공동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청약자격 제한없고 누구나 입주 가능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 제한 ▲위치가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스테이별내아파트는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각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경제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언제든지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마더센터,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 100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한 100개 학교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져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 경기도내 사회주택 사례로는 시흥시 알콩달콩주택이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시흥시 알콩달콩주택은 시흥시 공공의 토지를 활용, ㈔한국해비타트가 공동출자해 시흥시 신천동에 만들어졌다. 신혼부부의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며,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총 10세대가 공급된다.

■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찾다

경기도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노보텔엠배서더 수원 샴페인홀에서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사례 공유를 통해 사회주택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사회주택·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사회주택(주택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톰 암스트롱 캐나다 BC주택협동조합연합회 CEO가 ‘캐나다 밴쿠버 사회주택사례 및 현황’에 대해, 셰인 램지 BC Housing CEO가 ‘캐나다 사회주택과 주정부 간의 연대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을 좌장으로 한영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류현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공동대표, 김정원 경기도사회주택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이 ‘캐나다 밴쿠버 사회적금융, 협동연대기금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한국의 사회주택 자본조달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론은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기노채 아틀리에건설 대표,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황재순 사회적협동조합 이웃사촌 이사, 박원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등이 ‘경기도 사회주택 발전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진재일 경기도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발표한 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을 중심으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손병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 홍승순 과천씨알주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