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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 본격 시동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 본격 시동
  • 양종식
  • 승인 2019.06.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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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단기 정책연구…산단모델 발굴·제도개선 방안 마련
내년 남·북부 각 1곳에 시범단지 추진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경기도는 6월부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공간적으로 편중돼 지역간 발전과 삶의 질의 불균형을 초래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를 위해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적용 산단 모델’ 발굴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6월부터 4개월 일정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연구과제를 통해 손실보전 및 재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개발수익으로 다른 산단에 손실보전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개발수익을 해당 산단에만 재투자토록 규정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윤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 유지해온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2개 이상 산단구역의 결합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동안 산단개발이 각종 규제와 입지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집중된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산단개발이 저조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산단개발에 결합방식 도입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통합지침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10여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개정안 행정예고를 이끌어냈다.

산단개발에 결합방식이 도입되면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지역불균형 개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연구과제 결과가 제시되면 경기남·북부 각 1곳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시설용지 외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시범추진을 위한 단기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회 의뢰했다”며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내년부터 시범단지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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