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연간 어획량 한도를 규정하는 TAC(총허용 어획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반적인 어획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양수산부가 책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과 비교해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26일 공개한 해수부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전체 TAC 소진율은 59.7%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7%로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4.2%로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어종별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TAC 소진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7월부터는 36.6%, 2019년 7월 이후에는 32.9%로 감소했다. 고등어 대형선망은 2017년 81.4%에서 2019년 7월 64.6%로 대폭 하락했다.
김 의원은 "수산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AC제도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향후 해수부는 진행되고 있는 TAC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고 할당량 설정 재조정 및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등 전반적인 TAC 제도의 방향을 손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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