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30일 굿뉴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위원장으로 지난 27일 선출된 바 있다.

특위의 목적에 대해 염 시장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현금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언급했다.

염 시장은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6%이고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요인 중 하나가 복지예산이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해 염 시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총의를 모아 6월 안에 특위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며 “복지, 재정,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들을 참여시켜 ‘현금성 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다만 현금성 복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정 노력이 혹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지방정부들은 현금지급 방식보다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탄탄하게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영역과 지방정부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성격을 띠는 현금성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 기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지원금을 더 얹어서 지급하는 방식의 현금성 복지사업 시행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기초 지방정부는 다른 형태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재정을 써야한다.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각 지자체의 현금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현금성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출산장려금,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어르신 공로수당, 아동수당과 유사한 각종 양육수당 등이다. 범위를 넓히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보훈수당,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도 해당한다.

-현금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것인지.

▶현금성 복지의 범위를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예산 총액은 아직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6%이다.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사회복지 재정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수원시는 일반회계 대비 43%가 사회복지 예산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요인 중 하나가 복지예산이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지방정부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전수조사 등 향후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 27일 15개 권역별 대표 단체장들이 참여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간사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임명했다. 대략적인 향후 일정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국 기초 지방정부들의 총의를 모아 6월 안에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에는 복지, 재정,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들을 참여시켜 현금성 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현금복지정책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금성 복지사업은 현금 지급이라는 ‘직접성’ 때문에 시민들 체감도가 굉장히 높다. “옆 동네는 얼마 준다는데 우리 시는 왜 안주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4년마다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이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나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지방정부 간 출혈경쟁이 야기되는 정책 환경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그래서 자정노력을 통해 제동을 걸자는 것이다.  

-실태조사 후 문제가 있는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현금성 복지사업들을 파악하고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잘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도 연구과제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제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금복지정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 국가는 ‘인간적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만 현금성 복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정 노력이 혹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지방정부들은 현금지급 방식보다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