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23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을 강력 요청했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적합성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제10전투비행단장(수원비행장) 출신의 이 공참총장은 "(이전후보지)고려 당시 화옹지구는 단 하나뿐인 대안으로 최적합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또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간 상생의 방안으로 떠오른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 서 국방장관에게 적극 고려를 당부했다.
이에 서 장관은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명확히 밝혔던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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