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른바 '100원 택시'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21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교부액 287억원 중 집행액은 149억원으로 약 51%에 불과했다.
특히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한 82개 군 중에서 지원된 국비를 100% 집행한 지역은 8곳(9.8%) 뿐이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2014년(12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76개 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비 50%를 지원해 현재 전국 82개 군에서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개 군, 강원 11개 군 등에서 택시형과 버스형 2가지 모델이 운행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택시형은 5313대, 버스형은 278대가 도입돼 누적 이용자는 274만명에 이른다.
반면에 202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대구 달성군, 전남 곡성군 등 12개 군에서는 운수업체와의 노선권에 대한 갈등 및 노선개편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했다.
또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 등 19개 군은 버스노선 개편 및 버스 구입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승인 후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해 66개 군 중 36개(54.6%)에 불과했고, 올해 현재도 72개 군 중 57개(79.2%) 군만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고령·영세 주민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은 주민들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따라 운행이 중단·지연되거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교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실제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