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군사규제, 상수도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규제 받지 않은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공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지역간의 공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된 질의에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 하자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이 지방자치사무 관련 자료 요구에 "법에는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에 대해 감사하라고 되어 있다. 법대로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진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남북한 지역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그 역할에 중심은 못 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이 우려되는데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원사격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의 경기 남북간 격차 관련 질문에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채워주는 시설을 들이면 수도권 격차가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관련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전주갑)의 질의에 "스웨던 모형처럼 영구임대주택이 지금은 외곽에 싸게 저가로 지어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역세권 가장 가까운 곳에 소셜믹스 형태로 다양하게,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충분히 갖춰 기피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중구)의 '국민의짐' 발언 지적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라며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