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안민석 의원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 절실”
범죄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693명이다.
연도별는 2015년 113명, 2016년 135명, 2017년 144명, 2018년 149명, 2019년 15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감된 이유로는 전체 693건 중 마약이 233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77건(11%)이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일부 탈북민들이 재북 시절 마약류에 노출돼 남한에서도 마약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을 적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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