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영 공공성 확보" 주문…도, 사업계획 재검토
경기도가 동물성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랜더링(열처리) 장비지원 사업을 놓고 예산 과다 투입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가 당초 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민간업차의 배만 불려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랜더링 사체 처리시스템은 종전의 매몰방식 대신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열) 처리해 생선된 기름 성분은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한다.
매년 AI 살처분 등이 반복됨에 따라 동물성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도는 당초 사업비를 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2016년 도내에서 살처분된 동물사체가 6536만390마리(구제역 39만390마리, AI 6497만마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1일 270톤 규모의 랜더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사업자는 평상시엔 도축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면서 수익을 올리다가 AI 발생 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동물 사체를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당초 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9.6배 늘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전체 운영권을 쥐는 시스템이어서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00억원 가까운 국·도비를 들여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며 “운영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협동조합 등에 맡겨 개인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이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