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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추경 처리 놓고 '줄다리기'…통신비 조율이 관건,
여야, 4차추경 처리 놓고 '줄다리기'…통신비 조율이 관건,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9.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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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신비 철회 없이 22일 처리 불가능 24일쯤 생각"…돌봄지원 확대 제안
與 "단독 처리는 생각 안해…野 제안 받으면 통신비 삭감 불가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21/© 굿 뉴스통신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철회 없이는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주요 쟁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가 통신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이 늘어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OTT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 상승을 코로나19와 연관짓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해외여행 감소로 해외로밍이 줄어 1인당 통신비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합의한 추경 처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경조정소위에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의 실행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 처리가) 내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며 "정부의 집행 준비가 22일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 조율이 늦어질 경우 단독 처리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협의해보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야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며 22일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22일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추석 전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22일 처리는 안 될 확률이 높다. 24일쯤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세부 사업 조율이 늦어지는 데다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면서 4차 추경 처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예결위 소위에서의 여야 논의가 지연될 경우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도 미뤄져 본회의 개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통신비 지원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계속된 추경 처리 지연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부담이 크다. (3차 추경처럼)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경우 민주당도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서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과 돌봄비용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까지로 정한 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고등학생까지로 늘리고 독감 예방접종 1100만명분도 무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어디까지 수용해 합의안을 도출할지가 추경안의 적기 처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돌봄 비용 지원 확대를 일부라도 받으려면 통신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서로 (제안한 내용이) 말이 되는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돌봄 대상으로 본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부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 제안을 수용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다. 여야 의견 조율을 위한 견적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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