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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할 것”
“안전·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할 것”
  • 양종식
  • 승인 2019.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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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 20일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경안 등 심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일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과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먼저 배수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단계별로 각각 나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됐다.

또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자리에서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관내 시내·외 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선 7기 내 노선입찰공영제는 시내버스 등 51개 노선 350대를 도입하고, 10년 후 1,725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의 사업비는 약 677억 원으로 재정부담은 시범사업은 도·시군 50 대 50, 확대사업은 30 대 70의 비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 중 15개 노선 112대를 확정하고 서울시 미협의 1개 노선은 국토부와 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0월부터 3개월간 노선 운영을 기준으로 약 13억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와 자문회의,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과 입찰공고를 통해 노선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질문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이에 문경희 도의원은 “경기도가 앞으로 노선버스 정책을 준공영제 2개 방식에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쳐 모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를 위한 인원보충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2명이 증원됐고 기존 인원을 조정해 전문화시켰다. 새롭게 충원된 인원들이 새로운 준공영제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751억1,228만원으로 기존 대비 43억7,989만원이 감액됐다. 교통국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 내용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억 3,100만원을 증액했고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은 2019년 본예산 운용개선지원금 등 감액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103억6,700만원을 감액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 및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57억5,611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억1,089만원을 감액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5,085억5,992만원으로 기존 대비 694억76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교통정책과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을 위해 5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철도국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2억원을 증액했고 지방비 매칭 금액으로 시·군 부담금 4,300만원을 계산해 총 2억4,300만원을 증액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1,600만원을 증액한 총1,617억3,170만원이다. 정책사업 예산이 1615억1,555만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1615만원이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가져갈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 달라. 그리고 최근 열린 버스파업 관련 중앙과의 회의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우선 국토부에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국가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상의 문제로, 현재 M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 인면허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인면허권을 국가로 회수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 개정에 경기연구원이 참여해 경기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중앙정부도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로에 관심을 높아 경기도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52시간 근로의 핵심은 재정(임금)의 문제’라고 충분히 어필했다”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활동에 헌신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이 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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