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 예산 운용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미집행, 경기도 금고의 낮은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도 본청과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소방서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결과를 2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했다.
결산심사위는 임채철(민주·성남5)·이필근(민주·수원3)·김용성(민주·비례)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심사위는 우선 도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도 집행부는 2018년 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을 무더기로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이 1190억원(법령절차 위반)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공사 82억여원(법령절차 위반)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억원(기타 부적정) △천왕~광명 광역도로건설 24억여원(법령절차 위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2억여원(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 등도 도에서 집행을 거부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26개 산하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도 문제로 언급됐다.
2016년 90.8%, 2017년 90.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던 산하기관의 예산집행률은 2018년 86.9%로 다소 낮아졌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예산현액 2조6695만여원 가운데 2조2905만여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514억여원 중 1752억여원을 집행하는데 그친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418억여원 대부분을 집행했다.
결산심사위는 “부동의 예산의 경우 재의요구 없이 도 집행부에서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하기관들은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함께 유사기능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금고은행(일반회계 농협은행, 특별회계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가 타 광역단체 대비 적은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2017년 4월~2021년 3월)간 540억원인데 반해 서울(2019년 1월~2022년 12월)은 4115억원, 인천(2019년 1월~2022년 12월)은 1342억원이었다.
결산심사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금고은행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차기 금고은행 선정 시 적정규모를 출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산심사위는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도 본청과 북부청사로 업무가 분리된 사회복지·가족여성 등의 통합 운영 방안 검토, ‘경기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신설로 인한 세출증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제336회 정례회에서 결산심사위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