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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양평1)은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소재 철도차량기지 경기도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연장하는 계획에 철도차량기지 등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을 지적했다. 철도차량기지는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 중 하나다.
수도권 내 철도차량기지는 서울시 16곳 435만㎡, 경기도 16곳 435만㎡, 인천시 3곳 87만㎡로 총 35곳 957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철도차량기지는 5곳 105만㎡으로 축구장(7000㎡) 150개 규모다.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등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이전하는 구로차량기지이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광명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광명시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한 구로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것인데, 광명시내 중심부에 있는 노온사동에 이전할 경우 광명시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연결하는 산림 축이 훼손되거나 도시 이미지가 급속히 추락하는 등 시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 지하화, 5개역 신설, 이전과정에서 광명시와 시민참여보장, 지하철의 5분 간격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의견서 2만1175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신정차량기지를 서울 양천구에서 부천시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서울 5호선(방화~김포) 연장 사업 시 방화차량기지외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동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차량기지도 경기도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철도차량기지 등 주민 기피시설 이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처럼 철도차량기지 같은 주민 기피시설 관련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격화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의 권익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적법 절차에 의한 사업이라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즉각 반발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 민원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 행정이 경기도와 불화를 키워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철도차량기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