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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청 ‘성과급 갑질’ 논란…학교장들 반발
화성오산교육청 ‘성과급 갑질’ 논란…학교장들 반발
  • 양하얀
  • 승인 2019.05.16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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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현장 의견 수렴 무시 ‘평가지표’ 일방적 결정
교장들 “교내 활동 보다 외부 활동 많아질 것“ 우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학교장 성과급지급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성과급을 결정짓는 평가지표를 현장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학교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장들은 교육청의 성과급 평가지표가 특정 교장들을 위한 것이라며, 성과급 수령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5일 화성오산지역 학교장들에 따르면 교육청이 정한 학교장 성과급 평가지표를 놓고 일선 학교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른바 ‘성과급 갑질’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평가지표 항목 중 점수비율이 큰 학교장 경력 점수가 올해 들어 삭제됐는데, 그 이유가 특정 교장들을 위한 특혜성 평가지표란 것이 학교장들의 주장이다.

성과급의 경우 S, A, B 등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는데, 모두 평가지표 항목에서 정한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교장 10중 3명이 S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평가지표에 학교장 경력 점수가 삭제되면서 교장들은 위촉장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학교장 경력이 빠지게 되면 전체 교장들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청을 포함한 외부기관에서 주는 위촉장 점수에서 순위가 뒤바뀌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 내부에서 교사와 학생 지도에 전념하는 교장들에게는 불리한 평가지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말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과급 평가지표 항목을 변경할 경우 지침상 반드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조차도 무시했다는 것.    

지난해에는 학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평가지표 항목에 학교장 경력을 포함해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장 경력을 뺐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주장이다.  

A교장은 “학교장 경력을 평가지표에서 일방적으로 뺀 것도 문제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더 큰 문제이다”면서 “교육청의 결정대로 위촉장을 토대로 성과급이 정해지면 학교장들의 학교 밖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 학교를 돌보는 교장들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교장은 “한마디로 교육청이 성과급 갑질을 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절차도 무시해가며 학교장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 잘 보여 위촉장을 받은 특정 교장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는 다 지켰고, 오히려 교장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평가지표에 반영했다”며 “단지 경력이 빠진 이유는 (교장 성과급은)1년 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취지인데, 과거 교장 경력까지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학교장 성과급 쥐지에 맞지 않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내린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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