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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첫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3년 만에 법제화
수원시 첫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3년 만에 법제화
  • 양종식
  • 승인 2019.05.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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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16년 공포한 조례…국토부서 입법 예고

수원시가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근거가 된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시가 공포했던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국가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 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을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정검토안에는 휴게·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근로자 쉼터·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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