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55조8000억원의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3년 연속 지출증가율 8%대 이상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판 뉴딜 원년인 내년 20조원 이상의 뉴딜예산을 투입하고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19 고용유지와 청년취업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1조8000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56조원 초슈퍼예산…한국판 뉴딜·경기보강에 초점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증가율은 8.5%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첫 편성예산인 2018년도 예산 지출증가율은 7.1%였으며 이어 2019년 9.5%, 2020년 9.3%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예산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격적인 뉴딜 추진에 맞춰 뉴딜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대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46만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포함한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18조원 규모로 늘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은 18조4000억원에서 72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경기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을 26조원으로 늘리고 10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 16조6000억원도 투입된다.

◇복지예산 200조원 전체 36% 차지…K방역·고용안전망 강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복지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서 36%로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흉부초음파와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했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를 각각 5만호, 6만호로 늘리고 고교무상교육은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신규로 지원된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141억원 증액했다. 군 병사를 위한 군단체실손보험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K방역 고도화를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로 늘리고 국가신약개발사업예산 452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수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5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057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역대 최대…재정적자 '눈덩이'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481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0.3%)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7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9조7000억원으로 올해 71조5000억원보다 38조2000억원 늘어날 예상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늘어났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4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내년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원보다 139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 100조원대롤 돌파한 뒤 매년 늘어나 2024년 12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132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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