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이 달 말까지 기한을 뒀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을 연장하면서 방역 강도를 더 키운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방역당국은 그 동안 방역활동의 골칫거리로 여겼던 '회식'과 '모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역조치를 취한 배경은 방역 강도는 높이되 경제적 피해는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평소 실내 취식자가 많은 음식점은 술도 겸비해 방역지침이 무너지기 쉬운 '밤 시간'만 통제되는 셈이다. 커피전문점은 보통 포장(테이크 아웃) 구매자가 적지 않은 만큼, 실내 취식만 금지됐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주류를 파는 식당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그 동안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꼽혔던 호프집 등의 시설도 이번 통제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일반 술집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커피숍은 최근 파주시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번 2.5단계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조치를 받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 커피숍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다.

◇헬스장·당구장·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

아울러 당국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시켰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해당한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온라인 강의만 가능한 셈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 날부터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6일까지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이번 2.5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시설은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경제·방역 모두 고려해 2.5단계까지만…"배수진 무너지면 3단계로"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경제적 피해는 최대한 줄이면서 3단계 구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면서도 이번에 결정하진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3단계가)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번 2.5단계에 해당하는 강화 조치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취하기 위한 당국의 고뇌"라며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 방역효과가 나올 경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결국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 같은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서도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3단계라는 마지막 수단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큰 상처를 남길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장유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