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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룰 가혹하다” 민주당 충북 지방의원들 반발
총선 경선룰 가혹하다” 민주당 충북 지방의원들 반발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5.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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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출마 시 30% 감점 조항 “재논의해야”
(가칭)충북지방의원협의회 명의 의견서 중앙당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충북 시도의원들이 중앙당의 총선 '경선룰' 발표와 관련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재논의를 요구한 건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시 30% 감점’ 항목이다.

10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도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충북지방의원협의회(가칭)는 지난 9일 중앙당과 충북도당에 ‘총선 경선룰에 대한 충북지방의원 의견’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현역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 시 감점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며 “이는 사실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략적 선택 지역 또는 경선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단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출마를 사실상 막은 경선 룰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한 충북도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국회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가혹한 조항”이라며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도의원도 “누가 봐도 현역 국회의원과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들에게 유리한 룰”이라며 “감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낸 (가칭)충북지방의원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시군의원들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총선 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현역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심사 때 여성 출마자에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하고, 청년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10∼25%로 높이는 게 골자다.

또한 정치 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충북 지방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이 대목이다.

하지만 공천 룰을 발표한 윤호중 사무총장은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은 터라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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