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질 준비했으나 적절하지 않겠단 판단에 불발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소환조사에서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대질신문이 고려됐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한 당시 대질신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씨를 근처에 대기하도록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소환조사에서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대질신문이 고려됐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한 당시 대질신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씨를 근처에 대기하도록 했다.
수사단은 전날 약 14시간30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복기하며 향후 수사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첫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그는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차례 조사를 받은 윤씨와는 상반된 진술에 수사단은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의 1회 조사에서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됐으나, 성범죄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단은 오는 12일쯤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사단 판단에 따라 첫 조사 떄 불발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재차 시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혐의 전반에 부인 입장을 이어갈 경우,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후 대질신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상대 조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3년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