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 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거쳐 착공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해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KDI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국토부, 수원시와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져 ‘정책성’ 평가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예타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은 기존 ‘지역균형’이 폐지되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정책성’ 평가는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되면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3개 기관은 이에 따라 6월부터 12월까지 9000만원(국토부·경기도·수원시 각 3000만원)을 들여 공동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도 몫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관련예산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광교와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사업(9.7㎞)은 지난 2006년 6월 실시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비용편익비(B/C) 값이 기준을 초과(1.06)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차례 실시된 KDI(한국개발원)의 민자타당성분석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KDI는 이 사업의 B/C를 2014년 11월 0.57, 2017년 6월 0.39로 제시해 모두 기준(1.0)에 미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B/C값이 0.86으로 나와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 광교~호매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7981억원(정부 2091억원, 지자체 897억원, 분담금 4993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4993억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이 사업은 KDI 예타 통과 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