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 지방에서도 대규모 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이번 주말 정점을 찍고, 과거 대구·경북때 못지않은 수위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주말은 이번 주 후반쯤 성공여부가 나타날 거리두기 2단계의 초반부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사실상 이번 주말이 국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호소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일평균 확진자 추이는 13일부터 22일까지(0시 기준) '56→103→166→279→197→246→297→288→324→332명' 순이다. 지난 2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162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중은 9일부터 22일까지(0시 기준) 20.2%로 이달 초 6%대에서 크게 증가해 상당히 많은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3단계 격상은 문턱까지 왔다는 애기가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며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 3차 연쇄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지난 3월 대구경북때와 같은 대규모 확산 전개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돼야 다음 주, 2주 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나 추적 조사 성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말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부터 전국 '2단계'…클럽·노래방·PC방등 고위험시설 12종 출입 제한

수도권은 이미 19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나흘 만인 23일부터 비수도권 지역까지 2단계를 적용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핵심은 사람간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준비 상황을 고려해 26일부터 적용하는 학교는 실내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지역의 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문턱까지 온 '3단계'…격상시, 전국 모든 일상 사실상 '올스톱'

최근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버튼을 언제 누를 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아직 3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무작정 이론 잣대만 들이댈 순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완전한 2단계의 적용 효과성을 보며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 확산세가 3단계 격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2일 낮 12시 기준 796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12시 대비 64명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747명, 비수도권이 49명이다. 이 교회발 N차 감염까지 일어난 장소는 전국 21개소로 10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관련 사례는 조사 범위나 굉장히 넓어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낮 12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 대비 33명이 늘어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국내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집회 참석자 5만여 명단을 확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그 중 1만800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3만여명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미 국내 상황은 3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다. 바로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0~200명'기준이다. 나머지 기준인 '1주간 더블링 2회 이상 발생'은 아직 부합하지 않았다. 예컨대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나오고 내일 2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연속 이틀 확진자가 2배가 되는 상황이 일주일 동안 2번 이상이 나와야 이 기준에 든다. 여기에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3단계로 격상된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1~2단계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정부를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더 큰 악재를 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1~2주정도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3단계 상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모두 제한된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경기도 모두 중지된다. 공공시설 역시 전체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곤 전원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가 발효되면 사실상 전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주말 동안 일부에서라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야 말로 만회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며 "그 경우 대규모 환자발생, 의료시스템 붕괴, 사회경제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