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재생기업 지원체계 마련 등 제안
최근 포장용기의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선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 생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폐플라스틱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플라스틱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 및 재생기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34.6건)이나 일본(29.8건), 중국(29.1건) 순으로 집계됐다.
택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어백과 포장비닐,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폐기물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790만톤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민간에서 치리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선 정확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4~9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 이상이 플라스틱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응답자(93%)는 플라스틱폐기물이 현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상품포장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46.7%)’, ‘간편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38.1%)’를 각각 꼽았다.
플라스틱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반수(56%)는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0%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라스틱폐기물의 70%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단기간에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제품 생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폐플라스틱의 안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적정 용량확보 △플라스틱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 및 재생기업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소재 개발 R&D 사업 지원 및 기업코칭 제도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만큼,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폐기물을 저감·회수하는 기업의 청정생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