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병상·51명 규모 운영…24시간 진료체제 운영
폐원 위기를 겪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만간 경기도립의료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직원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8월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재개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그동안 만성적자(월 3000여만원 손실)로 경영난을 겪어온데다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마저 재수탁을 포기해 폐원 절차를 밟다 최근 경기도와 도의회, 보건의료노조 협의체 합의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른 배경에는 공공 정신의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정신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위수탁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립의료원과 운영기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도립 정신병원 위탁 운영비 14억6500만원을 반영,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에는 서울시 소유의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부지 임차료와 시설장비 개선비, 신규 직원 채용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옆에 위치한 옛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이후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도는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병상과 인력을 각각 160병상, 51명(의사 4명, 간호사 13명, 33명 직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병원 인력은 병상 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기존 인력 승계)될 예정이다.
1982년 용인시 상하동에서 문을 연 용인 도립정신병원(재단 소유 대지 2198㎡, 도소유 건물 2938㎡)은 지난 1월 기준 174개 병상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41명이 근무해 왔다.
도립정신병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진료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대부분 정신병원들이 낮은 수가를 이유로 24시간 운영을 기피함에 따라 공공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을 위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7억900만원을 반영했다.
사업비는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2억원△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억2400만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2억8500만원 등이다.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정신질환 의심자 500여명에게 검사비·진료비·약제비 등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올 하반기부터 치료·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사업을 추진한 뒤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립정신병원의 직영에 따른 위탁 비용으로 1회 추경에 14억6500만원을 반영했다. 조례개정을 거쳐 경기도의료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7~8월께 재개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