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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 1조8902억원 편성…‘민생경제·미세먼지·안전’ 방점
道, 추경 1조8902억원 편성…‘민생경제·미세먼지·안전’ 방점
  • 양종식
  • 승인 2019.05.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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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6조263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고교무상급식 211억원 등 도의회와 협의 통해 예산 편성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6조2,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굿뉴스통신

경기도가 26조2,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3일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24조3,731억 원보다 1조8,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전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춰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종철 실장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 방향으로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일자리 등 민생경제·경제 활성화 예산 878억 원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 일자리 예산에 133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면접수당 75억 원, 숙련건설기능 인력 양성 30억6,800만 원 등 총 130억6,800만원이 반영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58억 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71억 원,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규제 부담 경감 등에도 106억 원을 마련했다.

임종철 실장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등 다섯 가지 추경안 추진방향을 밝혔다. ©굿 뉴스통신

이와 함께 도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경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와 더불어 골목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발급 지원을 위해서는 35억 원을 추가로 담았다.

임 실장은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자리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민생경제·경제활성화 예산 878억 원을 편성했다”며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및 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405억 원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405억 원을 반영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 등에 28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숲속공장 조성 활성화 지원 등 특색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추경 확정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에 213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전기버스 구입 사업은 도비 부담 의무가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권장을 위해 자체 도비 54억 원(179대)을 전격 편성했다.

임 실장은 “지난 3월 도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20여 곳 대표들과 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인 ‘숲송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나무를 공장 주변에 식재하는 등 깨끗한 경기도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 제1회 추경안에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와 아동수당 지급 등 영유아 보육분야 등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3,371억 원을 반영했다. ©굿 뉴스통신

■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서비스 확충에 예산 편성

소방 등 도민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612억 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18개소 347억 원, 소방청사 내진 보강 72억 원,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9억 원 등이다. 

고시원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 등 생활안전 분야에도 27억400만 원이 편성됐다.

복지서비스 확충에는 3,371억 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거복지에 1,124억 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963억 원을 추진한다. 

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709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 238억 원 ▲도립정신병원 운영(14억6,000만 원),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챔버 지원(22억) 등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206억 원 등도 포함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임 실장은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등 중증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촘촘한 정신보건 안전의료망을 구축하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철 실장은 “최근 줄어드는 세수에 대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굿뉴스통신

■ 도의 재정 체력 강화 위한 예산 636억 원 반영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재정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임 실장은 “최근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며 “은닉 세원을 발굴해 세수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해 다가올 재정압박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2019년 본예산 편성 때처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 211억 원,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3억 원, 스타트업·도약기업 통합 컨설팅 지원 2억 원 등 도민 체감정책 발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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