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추가 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학교 안전과 같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의 탄력적 집행과 유연한 운용 방식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투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유연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