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결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상 정산 보고서 미제출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제로 정산이 2개월을 초과해 제출된 경우도 확인된다”며 경기도 보조금 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짚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방보조금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마련을 넘어서 실무 부서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