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 12.28%, 14.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