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100%라 해도 실제 효과 미비… 집행률보다 목적 달성 중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해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