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대응 체계 미흡 지적… “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시스템 정비 시급”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안전과를 대상으로 최근 고삼면 쌍지리에서 발생한 제방도로 붕괴 및 차량 전복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고삼면 느티골 소하천 제방도로 붕괴로 인해 액비 운반 차량이 전복되고 중상자와 경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임에도, 해당 도로는 반복적인 유실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공사만을 반복해왔다”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위험 구간을 방치한 결과, 결국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2024년 4월 고삼면에서 해당 구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수를 건의했으나, 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었고, 사전 경고 표지나 우회 유도 같은 최소한의 예방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응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액상 비료 유출 대응과 도로 복구 등은 관계 부서의 협조로 이뤄졌지만, 사고 당시의 초기 대응과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미흡했다”며 “시민안전과가 주무부서로서 현장 대응부터 예방, 사후조치까지 총괄적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성시 내에는 비법정 도로와 노후 인프라가 여전히 많다”며 “지금이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및 하천 구간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관실의원은 “정천식 의원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서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실감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성시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