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이러닝-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에 8억 5,67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도내 교사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가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이러닝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9%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 중 약 30%가 ‘하이러닝 선도학교’ 소속 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 사용자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플랫폼의 장점을 묻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점 없음’ 이라고 답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접속률 같은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형식적 지표를 근거로 성과를 포장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이 “그러면 안 되죠”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직⋅간접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AI 교과서 도입을 찬성해 왔던 임태희 교육감이 최근 수도권 교육감 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함께 언급하며 사업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사의 수업 재량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