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원 중 6억 1천 5백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200명을 상정해 2차 정밀검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실적 기반의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현재 검진 대상자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로 한정되고 과거 정상 판정자는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주기의 정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협력국장은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내년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문진을 통해 검진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조리종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검진자 중 약 1%에게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며 검진 이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조리종사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