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18일제384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시·군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상곤 의원은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단체가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반복 수탁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개 시·군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미참여 시·군이 예산이나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미참여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웹 접근성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사전 설명회 개최, 예산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군 참여를 높이고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과 민원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영역으로의 확대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