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며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약으로 언급된 ‘농촌주민수당’ 이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 시 경기도의 선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비 전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도비 부담을 확대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하고 의회에도 관련 상황을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며 “국비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접경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자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며 “경기도는 행정적 준비와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