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 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주요 사회복지 기금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총 25억원이 줄었고 특히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고령자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