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줄어' 신규 버스기사 채용 지지부진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경기도 버스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도내 버스업계는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필요한 총원 3800여명 가운데 1100여명만 채용,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내 1만여대의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전국 버스노조는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경기도 주도 버스요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요금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보전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정부는 결국 '요금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을 올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의 경우 1심 선고 등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300인 이상 근무하는 도내 60여개 버스업체는 1만8000여명인 도내 버스기사를 2만1000여명 이상으로 3800여명 가량 더 늘려야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0억원이다. 하지만 버스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경기도내 수원·성남·용인·화성·하남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정부 지원도 못 받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버스 관련 재정수요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자체 감당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일 현재 60여개 버스업체에서 11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까지 나머지 2700여명을 모두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버스기사 채용에 애를 먹는 이유는 급여가 현저히 깎이기 때문이다. 기존 1주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바뀔 경우 버스기사들의 월급여도 평균 320만원대에서 240만원대로 줄어든다.
정부는 해결방법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6일 이재명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버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경기도만 단독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만 요금을 올릴 경우 환승 할인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가 인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떠안게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먼저 버스요금을 인상했고, 2015년은 서울·인천시와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함께 보조를 맞춰야 효과가 있다면서 국토부 차원의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인천시의 경우 경기도처럼 버스기사 부족현상이 심각하지 않아 버스요금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인천시는 경기도에 비해 면적이 좁고 지하철 이용객이 많아 경기도에 비해 버스 이용 수요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인기 없는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
한편 도는 자체적인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 중이다. 이달 1회 추경에 시내·외버스 고용장려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 103억5000만원(도비 37억원, 시군비 66억5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적용되면 300인 이상 버스업체(채용 1명당 월 100만원)는 오는 6월까지, 2020년 1월 적용되는 50~299인 미만 업체(월 120만원)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7월 적용되는 50인 미만 업체(월 140만원)는 2020년 12월까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어 결국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